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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주의 필요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해외직구 수요 증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서의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  미국에서 추수감사절(11월 네 번째 목요일) 다음 날을 의미하며, 연말 쇼핑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대규모 할인 행사이다. 전통적으로 소매업체들이 대규모 할인.. 2024. 11. 28.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의 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보건·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양육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12.8.5. 시행)를 근거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0~12세 취약계층 아동(수급자, 차상위) 및 가족,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지원하며 각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드림스타트)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등 관리 총괄시·군·구 사업지원 및 관리 등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조정 가정방문 등 상담 후 아동발달 사정에 따라 지역 자원과 연계한 .. 2024. 11. 28.
실거주지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 실거주지 신청제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실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실거주지 신청제도’가 성공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 베스트 사례로 인정받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실거주지 신청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30개 사회보장제도에 적용 중이다.  그동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사회보장급여를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거주지 신청 사회보장급여 월별 확대 내역 : 30개 급여 >* (1월, 13개) ①영유아보육료지원, ②가정양육수당, ③유아학비, ④아이돌봄서비스,.. 2024. 11. 28.
24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1~6월) 기준 국내외 53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운항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10개 국적 항공사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였으나, 일부 외항사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항공사가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도록 유도하고,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사 선택에 유용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반기별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 평가 결과는 A매우우수(90점이상), B우수(80점이상), C보통(70점이상), D미흡(60점이상), E불량(50점이상), F매우불량(50점미만)로 구분하고, 등급 내에서 3개로 세분(예: A++,A+,A) / 그동안은 1월~.. 2024. 11. 27.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다양한 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➊ 지원기준 : (’22) 중위 52% → (’22.10월) 중위58% → (’23) 중위60% → (’24) 중위63%  ➋ 지원기간 확대 : (’23) 만 18세 미만 자녀 → (’24)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➌ 단가인상 : (한부모) (’23)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24) 월 21만 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영아 양육 청소년한부모 (’23) 월 35만 원 → (’24) 월 40만 원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양육비 이행률은 ’21년 말 대.. 2024. 11. 26.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1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앞으로 지방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재 10일에서 10일 더 늘어난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동 규정 및 예규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24. 11. 25.
금융기관 출산 양육 지원 현황 * 저출산고령사회위원 보도자료(2024. 8. 30.)※ ’24년 이후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의 지원 현황 정리 금융기관 출산 양육 지원 현황 기업명주요 내용신한은행• (출산장려금) 첫째 120만, 둘째 200만, 셋째 300만, 넷째 이상 500만* (기존) 첫째 100만, 둘째 120만, 셋째 150만, 넷째 이상 200만• (상품) 최대 연 5% 및 출산축하금 30만원(1만명) 제공 ‘맘 적금’ 출시(’24.8.19)우리은행• (출산장려금) 첫째 80만, 둘째 100만, 셋째 이상 150만• (결혼경조금) 본인결혼 150만* 기존 100만원• (상품1) 2024 출생아 대상 계좌개설시 출생축하금 5만원 지급(’24.7월~)• (상품2) 삼성화재와 ‘우리함께 엄마준비 안심보장보험’.. 2024. 11. 24.
민간기업 출산 양육지원 현황 * 저출산고령사회위원 보도자료(2024. 8. 30.)※ ’24년 이후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의 지원 현황 정리 민간기업 지원 현황 기업명주요 내용코스맥스• (육아휴직) 출산시 여성직원 6개월 자동육아휴직, 남성직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 1개월간 사용하는   '아빠 당연 육아휴직'(‘24.8월~)• (돌봄휴가) 만8세이하 자녀 임직원에에게 연간 유급2일 추가부여(‘24.8월~)• (출산장려금) (신설)첫째 1천만, 둘째 2천만, 셋째 3천만(‘24.8월~)콜마비앤에이치• (기부) 저출산등 문제해결 동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2억원 기부(‘24.7월)팜젠사이언스• (출산장려금) 첫째 100만, 둘째 300만, 셋째이상 1,000만(‘24.7월~)포스코• (인식개선) 육아휴직을 '육아.. 2024. 11. 24.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올바른 사용 정보 안내 식약처,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올바른 사용정보 안내 - (미백) 멜라닌 색소 침착 방지 또는 색을 엷게…나이아신아마이드·알부틴 등 성분 - (주름개선) 콜라겐 생성 등 작용 통해 피부 탄력↑… 아데노신, 레티놀 등 성분 - 다양한 제형 및 기능성 성분, 사용법 및 주의사항 숙지, 사용 중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사용 중단 후 전문의 등과 상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노화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고, 주름을 수축하는 근육 수축 방지, 피부 세포 재생 촉진 등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올바른 제품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미백 기능성화장품이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 2024. 11. 23.
지방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 상습체납자 10,274명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이상민 장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0,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24.11.20. 00시 기준)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천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 2024.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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