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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받아-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등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한 4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사에 과징금 92억 770만 원 부과- 내부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기능 강화도 강조-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전체에 대해서 보험료 계산 후 실제 가입하지 않은 고객 개인정보의 보유 금지를 시정명령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 제재 의결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이하 ‘보험사’)에 대해 제재를 의결하였다. *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 2024. 12. 21.
AID 30+ 프로젝트 30세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 디지털 역량 강화- 대학이 ‘평생교육’의 중심으로… 선도대학 100곳에서 ‘인공지능(AI)·디지털교육- ’인공지능·디지털(AID) 경력 도약권(커리어 점프 패스)‘ 신설… 30세 이상 1만 명에 생애 맞춤형 디지털 교육 지원- 학점은행제 등 전통적 평생학습제도 개선… 기술변화 수요 반영·학위 취득 지원- ‘1인 1평생학습 계좌’ 개설 활성화… 대학 시절부터 학습‧경력·자격 관리 체계화  * 교육부 보도자료(2024.10.15.) 인공지능 디지털(AID) 30 + 프로젝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0월 16일(수) 세종청사에서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안)｣을 발표한다.  디지털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을 의미하는 시대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 2024. 12. 20.
2024년 12월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이용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ㆍ이용 가능(「주민등록법」, 12. 27.)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ㆍ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 2024. 12. 15.
아파트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 발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 2022년판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은 ‘22.11.18. 발간 □ ’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하여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 2024. 12. 15.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담화문 2024. 12. 14.(토) 20:30  담 화 문  대 통 령   권 한 대 행   국 무 총 리   한 덕 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 2024. 12. 15.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을 부과한다.  *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ㅇ ’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ㅇ 또한, 이번 조치 시.. 2024. 12. 11.
2023년 생명표 생명표란? * 통계청 보도자료(2024.12. 4.) □ 2023년 생명표 개요○ (의의) 생명표란,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몇 세까지 살 수 있는지 추정한 통계표임 ○ (작성 방법)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구청에 접수된 사망신고 자료를 기초로 사망신고 지연 건수, 연령미상 등을 보정하여 작성하였음 ○ 이용 자료- (사망자 수) 2023년 성‧연령별 전국 및 시도 사망자 수- (기준 인구) 2023년 성‧연령별 전국 및 시도 주민등록연앙인구- (OECD 비교자료) “Life expectancy” OECD Data Explorer, 2024. 11. data-explorer.oecd.org ○ 공표.. 2024. 12. 4.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선정 결과 대통령상 - 경남 진주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29일 부산 수영구 호텔 아쿠아 펠리스에서 열리는 『202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경남 진주시가 대통령상을, 경기 고양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과 생활 인프라 수준 향상에 기여한 지자체들의 혁신적 노력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부터 개최해왔으며, 시상식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와 유공자를 대상으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국토교통부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대통령상을 받을 예정인 경남 진주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의 모범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진주시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기후 대응 도시숲 .. 2024. 12. 3.
비발디파크 렌탈샵협의회 시정명령 국내 스키장 현황 (2024년 2월 말 기준, 단위: ㎡, 면, 개)지역스키장개장연도총면적슬로프리프트강원(9개)용평리조트(평창)19753,406,8082814비발디파크(홍천)19931,035,0961010휘닉스파크(평창)19952,056,246169웰리힐리(횡성)19951,194,151129엘리시안강촌(춘천)2002618,0201010오크밸리스노우파크(원주)2006797,65973하이원리조트(정선)20063,739,068189오투리조트(태백)2008597,351126알펜시아(평창)2009676,18073경기(4개)파인리조트(용인)1982363,80676이랜드베어스타운(포천)1985698,181118지산리조트(이천)1996897,93985곤지암리조트(광주)20081,287,86665전북(1개)무주덕유산리조.. 2024. 12. 2.
소상공인 365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경영지원 플랫폼 - 소상공인 36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은 11월 29일(금) 9시부터 12월 31일(화)까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bigdata.sbiz.or.kr)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365는 지난 18년간 운영된 ‘상권정보시스템(2006년~)’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2022.5월)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소상공인 365는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하고, ①빅데이터 상권분석, ②내 가게 경영진단, ③상권·시장 핫트렌드, ④정책정보 올가이드 등의 주..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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