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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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우개서비스 이용자 1.5배 증가

- 지우개 서비스, 2023년 4월 24일 서비스 시행 이후 누적 2만 6천여 건, 작년 한 해 동안 1만 5천 9백여 건 처리 성과

- 고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틱톡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순으로 게시물 삭제 요청 많아

 

지우개 서비스 개요

 

30세 미만의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아동, 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이다.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지우개(잊힐권리) 서비스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신청·접수	⇒	상담 및 지원방법 결정	⇒	접근배제 등 요청	⇒	모니터링 및 통지
(국민→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사업자)		(개인정보위→국민)
• 개인정보포털 (privacy.go.kr) 접수		• 담당자 1:1 매칭 • 지원 대상, 방법 판단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접근배제 요청		• 결과 확인 및 모니터링

 

 

신청 게시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①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경우

②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④30세 이상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⑤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의 증거보전결정 등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는 경우 등 포함)

⑥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지우개 서비스 신청 결과 분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운영하고 있는 “지우개서비스*”의 처리 실적이 작년 연말까지 누적 26,788건을 돌파하였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처리 건수는 15,975건으로, 이는 2023년도 처리된 10,813건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2023년 4월 24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우개서비스’는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의 약자로,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하여 개인정보위가 삭제, 블라인드 처리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2024년 1월 11일부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서비스의 신청연령을 ‘25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각각 확대하여 지속 추진해 왔다.

 

지우개서비스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11,487건을 신청받아 10,813건을 처리하였고, 2024년에는 신청받은 15,665건과 전년도 이월분 674건을 포함하여 총 15,975건을 처리하였다. 2년간 신청된 총 27,152건 중 26,788건을 처리*하여 처리율 98.7% 이상을 달성하였다.

* 미처리된 364건은 신청서 보완 또는 사업자에 처리요청 후 결과 모니터링 중

 

 

작년 한 해 신청현황 분석 결과 신청자 연령대는 고등학생(41%)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중학생(34%), 24세 이하 성인그룹(14%) 순이었고, 개별 연령으로는 16세, 15세, 14세 순으로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시물 삭제 요청은 주로 짧은 동영상을 뜻하는 ‘숏폼’을 게시하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3년에는 유튜브(22.4%), 인스타그램(20.5%), 네이버(19.6%)에 올린 게시물 순으로 삭제 요청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반면, 2024년도에는 틱톡(35.9%), 유튜브(22.1%), 인스타그램(16.3%) 등에 올린 게시물 순으로 삭제 요청이 많았다. 상위 3개 사이트의 신청건수가 전년 대비 1.7배 증가하여 전체의 74.3%였으며, 특히 숏폼에 특화된 틱톡이 전체 신청건수의 35.9%를 차지(5,617건 신청)하여, 2023년도 15.6%(1,791건 신청) 대비 삭제 요청이 3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

 

더불어 지우개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9명 가까이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2024년 6월과 11월에 서비스 처리완료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재사용 의사, 이용목적 부합, 상담사 친절도, 향후 추천의향, 이용절차 용이성’ 등의 항목에 대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다. 결과는 각각 87점과 90점으로 이용자 대부분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23년도에 동일하게 두 차례 실시한 만족도 점수인 80점과 85점 대비 지속 상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도에도 “지우개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홍보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지우개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향후에도 홍보 다각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정보주체가 더욱 쉽게 지우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5.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