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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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3억 원을 부과한다.

 

*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ㅇ ’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ㅇ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 과태료 5백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ㅇ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부적합 과징금, 과태료 부과(18개사, 117.3억원) 

 

제작․수입사	차명	리콜 개시일	대상 대수	안전기준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
비엠더블유 코리아㈜	740i 등 13개 차종	’23.10.26.	3,281	․스티어링 휠 내부 접지 불량으로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가 정상 작동하지 않음	25억 원
	740i 등 2개 차종	’23.08.17.	216	․인터렉션 바(실내 대시보드에 장착된 조명 및 기능 스위치) S/W 오류로 비상점멸표시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음	3억 원
	i5 eDrive40 등 2개 차종	’23.12.27.	297	․수신기 오디오 모듈 S/W 오류로 차량 주행 중 보행자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보행자가 차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	1.7억 원
	R 1250 RS 등 2개 이륜 차종	’23.11.15.	75	․등화장치 S/W 오류로 주간주행등의 광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16백만 원
	Z4 sDrive20i 등 4개 차종	’23.09.21.	6	․수신기 오디오 모듈 S/W 오류로 차량의 각종 경고음이 정상적으로 발생되지 않음	2백만 원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가솔린)	’23.12.28.	56,225	․전방 카메라 모듈 S/W 오류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 전자식제어시스템이 해제될 경우 경고음 발생시간 미충족	18.8억 원
혼다코리아(주)	ODYSSEY 등 2개 차종	’23.07.21.	4,974	․오디오 통신 케이블 커넥터의 제조 불량으로 후방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음	10억 원
	ACCORD HYBRID 등 2개 차종	’23.12.22.	204	․안전띠 프리텐셔너의 조립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안전띠가 프리텐셔너에서 분리되어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함	89백만 원
	PILOT	’23.07.21.	45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와 진공펌프 체결 불량으로 주행 중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이탈되어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음	20백만 원

 

 

 

제작․수입사	차명	리콜 개시일	대상 대수	안전기준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
르노코리아㈜	MASTER	’23.07.21.	8,125	․측면 보조방향지시등의 최소광도와 색도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10억 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EQS 450+ 등 4개 차종	’23.08.11.	538	․고전압배터리 관리시스템 S/W 오류로 고전압배터리 모니터링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음	7.7억 원
	GLC 220 d 4MATIC 등 3개 차종	’23.10.27.	177	․앞 범퍼 견인고리 홀 내부소켓 제조 불량으로 견인고리가 정상 연결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음	1.1억 원
	MAYBACH S 650 Pullman 등 3개 차종	’23.07.07.	4	․후방 타이어 제조 불량으로 고속 유효성 시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함	15백만 원
	EQS 450+ 등 2개 차종	’23.07.28.	3	․뒷좌석 안전띠 버클 고정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승객보호 효과가 저하되어 탑승자 상해위험 증가	4백만 원
	A220	’23.08.11.	1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S/W 오류로 제동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음	0.3백만 원
테슬라코리아(유)	Model X	’23.11.06.	1,226	․제동액 레벨을 감지하는 제어장치 설정 오류로 제동액이 부족하여도 경고등이 표시되지 않음	8억 원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Q4 40 e-tron 등 2개 차종	’23.11.24.	2,478	․좌석 머리지지대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위치임을 확인하는 표식이 탑승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나 누락됨	5억 원
	벤테이가 V8	’23.07.10.	138	․뒷좌석 시트의 고정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시트가 이탈하여 탑승자 상해 위험 증가	1.7억 원
	ID.4	’23.08.04.	120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61백만 원
	Golf 8 2.0 TDI 등 3개 차종	’23.07.11.	76	․완충장치 부품의 조립 불량으로 차량의 주행 안정성이 저하되어 사고 발생 위험 증가	24백만 원
	ID.4	’23.07.14.	1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 S/W 오류로 운전자 의도에 따른 ADASS 기능 해제 불가	0.2백만 원

 

 

제작․수입사	차명	리콜 개시일	대상 대수	안전기준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
스카니아 코리아그룹㈜	스카니아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23.09.27.	1,287	․번호등 제조 불량으로 인해 번호등의 LED 광원이 손상되고 정상 점등되지 않음	5.1억 원
포드세일즈 서비스코리아(유)	Bronco	’23.09.08.	1,130	․1열 좌석 안전띠의 걸쇠가 잘못된 위치에 장착되어 탑승자가 안전띠를 쉽게 착용할 수 없음	5억 원
스텔란티스코리아㈜	짚그랜드체로키L	’23.07.10.	690	․후미등 제조 불량으로 인해 후미등의 조도가 기준 이하이거나 정상 작동하지 않음	2.3억 원
	짚그랜드체로키	’23.10.10.	469	․에어백 관리 모듈 S/W 오류로 좌석안전띠 미체결 시 경고등이 정상 표시되지 않음	1.8억 원
㈜재규어랜드로버 코리아	더 뉴 레인지로버 P530 LWB 등 6개 차종	’23.08.18.	839	․헤드램프 컨트롤 모듈 S/W 오류로 각종 등화장치(전조등, 주간주행등, 차폭등 및 방향지시등)가 정상 작동하지 않음	3.8억 원
현대자동차(주)	유니버스	’23.09.07.	268	․리타더(보조제동장치) 전자제어장치 제동 토크 설정 오류로 감속능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2.4억 원
	싼타페 하이브리드	’23.12.08.	384	․전방카메라 S/W 오류로 전방충돌방지보조 기능 및 고장 경고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음	74백만 원
	뉴-카운티 11인승 리무진	’23.09.27.	85	․접이식 좌석에 안전띠가 조립되지 않아 차량 충돌 시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함	44백만 원
㈜바이크원	SPYDER RT 등 2개 이륜 차종	’23.07.25.	153	․제동등 스위치의 복원력이 저하되어 제동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음	48백만 원
기아㈜	그랜버드	’23.09.07.	33	․리타더(보조제동장치) 전자제어장치 제동 토크 설정 오류로 감속능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30백만 원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23.11.20.	680	․하대 내측치수(길이) 측정 오류로 실제 치수와 제원 통보한 치수의 차이가 허용 범위 초과	25백만 원
㈜에프엠케이	MC20 Cielo	’23.09.25.	11	․창유리 프레임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 측면 및 천정이 충격보호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22백만 원
한솜바이크㈜	BENNET125 이륜 차종	’23.09.26.	926	․차체 치수(높이) 측정 오류로 실제 치수와 제원 통보한 치수의 차이가 허용 범위 초과	16백만 원
㈜오토스원	주노 등 4개 이륜 차종	’23.08.30.	393	․경음기 경적음의 최소크기가 기준에 미달하여 타 차량 및 보행자가 위험 경고 인지 곤란	10백만 원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