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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세계 국제 표준 선점 시동 메타버스 산업 주요 동향 및 표준화 전략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제품, 서비스 기기 관련 국제표준 선점이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11월 6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이하 포럼)｣ 총회를 개최하고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를 위한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최근 메타버스 기기는 인공지능(AI),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소통하는 공간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혼합현실(MR) 기기의 출시, 눈앞의 사물에 대해 인공지능(AI)이 정보를 제공하는 증강현실(AR) 안경 형태의 시제품이 공개되는 등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 국제전기.. 2024. 11. 6.
지방시대 신성장거점, 기회발전특구 출범 1차 기회발전특구 8개 지역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되며,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투자에 필요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8개 시도에 약 40.5조원을 투자하는 기회발전특구 1차 지정 심의, 의결했다.    ① (경상북도) 이차전지·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치된 구미·안동·포항·상주 등에 위치한 입지 총 152만평을 지정② (전라남도) 이차전지, 해상풍력,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데이터센터, 문화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이 유치된 광양·여수·목포·해남·순천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입지 총 125.1만평을 지정* 해남 내 데이터센.. 2024. 11. 6.
육아 휴직 경력 인정 확대 육아 휴직 기간 근무 경력 인정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 2024. 11. 5.
2024년 11월 시행법령 목록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 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경매ㆍ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 2024. 11. 5.
온라인 부당 광고, 불법 판매 주의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향상 영양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분야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83건이 적발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➊일반.. 2024. 11. 5.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또한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녀에 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부모와 자녀라는 친족관계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존속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외 자녀를 두는 등 부모 사이에 ..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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